음주운전 방지장치 미부착 해체 및 조작 시 벌금은?

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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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방지장치 위반 시 벌금 (사진:픽사베이)

음주운전 방지장치란?

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차에 설치된 음주 측정 장치를 불어 통과해야만 시동이 켜지도록 만든 장치로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. (2024년 10월 25일부터 적용)

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미부착 / 해체 / 조작 벌금

벌금(처벌)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벌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
1.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(미부착 또는 렌트카, 남의 차)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+ 조건부 면허 취소
2.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및 조작한 경우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 + 조건부 면허 취소
3. 운전자를 대신해 제 3자가 음주 측정을 불어주는 경우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+ 조건부 면허 취소

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 재범 방지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없어지길 바랍니다.

 

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미부착 / 해체 / 조작 벌금